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5. 11.(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26.

나. 제 안 자 : 이강구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4. 27

라. 상정일자 : 제28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5. 11.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강구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 개정 및 시행 등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곳에 설치 및 운영토록 규정해 응급 상황 발생 시 활용성을 극대화하여 시민 안전을 증진 시키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신설)

○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 및 시행 등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곳에 설치 및 운영토록 규정해 응급 상황 발생 시 활용성을 극대화하여 시민 안전을 증진 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강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4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 전국 응급실 이용자 수 현황을 보면 2019년 10,238,360명이던 응급실 이용자 수가 2020년 7,935,747명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8,155,437명으로 다시 늘어 났으며, 인천시 응급실 이용자 수도 2019년 489,958명, 2020년 401,632명, 2021년 451,446명으로 나타나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이용자 수가 감소하다가 2021년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응급실 이용자 수를 보면 50대가 15.5%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고 있으며, 60대(15.0%), 40대(13.0%) 순으로 응급실을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자 50.2%, 여자 49.8%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을 보면 2019년 45,183대, 2020년 50,429대, 2021년 53,910대로 늘어나고 있으며, 인천시 설치 대수도 2019년 2,571대, 2020년 2,709대, 2021년 3,077대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2021년 기준 인구 만 명당 10.4대가 설치되어 있어 전국 평균 수준임.

○ 최근 생활양상과 질병구조의 변화로 인해 응급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의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처치 미흡으로 응급실 도착 전 생명을 잃게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응급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처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지난해 발생한 용산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 신속한 현장응급의료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 수립의 필요성이 강구되고 있으며, 대규모 행사 시 안전사고에 대비 및 빠른 응급조치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본 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에 따라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아울러 본 개정안은 법령 개정사항 외에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곳에 설치 및 운영토록 규정해 응급 상황 발생 시 활용성을 극대화하여 시민 안전을 증진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상위법과 해당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년 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응급의료 구축을 위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해 보임.

나.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본칙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9조	간사
제2조	정의	제10조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제3조	시장의 책무	제11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등
제4조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시행	제12조	교육 및 홍보
제5조	위원회 구성	제13조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	재정지원
제7조	위원희 해촉	부 칙	시행일 등
제8조	위원회의 운영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지역외상체계’, ‘자동심장충격기’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음.

○ 정의규정이란 해당 조례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조례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 안 제2조의 ‘지역외상체계’,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정의 규정은 조례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뿐 아니라, 여러 조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미리 하나의 조문에서 설명하여 줌으로써 조례를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지역외상체계’는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정의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평가하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평가항목에도 정해져 있고, ‘자동심장충격기’는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등 에서도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하고 있기에, 본 조례에서도 조례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문제가 없어 보임.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안 제3조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설치ㆍ운영 및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을 통해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적절해 보임.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안 제4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시행)

○ 안 제4조는 시장이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였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3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4에 시ㆍ도지사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적절해 보임.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의4(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3제2항에 시·도지사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였는데 본 조례에서는 이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지 않았음. 이는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상위법령과 같은 내용으로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시행계획 수립 시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본 조례안에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②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은 제1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지역 내 시행을 위하여 각 시ㆍ도의 상황에 맞게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1.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

2.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4.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ㆍ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시행 및 응급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5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간사)

○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인천광역시응급의료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위원회 설치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음. 이는 해당 위원회가 상위 법령에 따라 당연히 설치되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경우 위원회의 설치 근거에 대한 법적 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법령에서 위임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였음.

○ 한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에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는데, 법령에서 자치단체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법령의 규정은 위원회 명칭·심의사항·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조례제정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법령에서 정한 명칭과 형태로 조직·운영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법령에서 규정된 위원의 자격 요건을 조례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안 제5조제2항제7호의 ‘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사람’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위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7조(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 8. 3., 2015. 7. 24.>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2.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자

3.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4. 시ㆍ도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안 제10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 안 제10조는 응급의료사업의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6제3항에 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안 제10조는 타당해 보임.

제13조의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시ㆍ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의2(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이 조에서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지원단은 단장과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원으로 구성할 것

2. 지원단의 단장은 시ㆍ도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맡도록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공동 단장으로 할 수 있다.

○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6제3항에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지원단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이에 대한 별다른 명시가 없는 상황임. 따라서 향후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안 제10조제1항에 따라 응급의료지원단을 별도로 운영하여야 하는데, 현 안대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단서 조항을 넣어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11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의 기능,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또한 의무를 나타내는 서술어로 강행규정은 ‘한다’와 ‘하여야 한다’로, 임의규정은 ‘할 수 있다’로 나뉘어 지는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6제3항에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10조제1항은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안 제10조제3항에서는 응급의료지원단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상위법에서 수행 업무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지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응급의료 정책 개발, 응급의료 관련 연구 및 현황 조사 등 향후 응급의료지원단이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1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등)

○ 안 제11조는 법에서 규정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대상 외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특별 안전관리가 필요한 행사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현재 인천시에서는 법으로 정한 의무 설치시설 외에도 군·구별 수요조사를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어 보임.

제16조(재정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다만 안 제11조제2항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비용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자동심장충격기 재정지원에 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개정의 주된 취지이자 목적이며, 주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나 제도의 핵심이 되는 사항은 조례에 직접 규정할 수 있으므로 안 제11조제2항에 자동심장충격기 재정지원에 관한 부분을 명시한 것으로 판단됨.

제16조(재정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또한 지난해 발생한 용산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 대규모 행사 시 안전사고에 대비 및 빠른 응급조치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필요성이 강구되고 있는 바, 안 제11조제4항을 통해 특별 안전관리가 필요한 행사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될 경우 응급 상황 발생 시 활용성이 극대화되어 시민 안전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3조(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 안 제12조는 시장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는 응급의료 질 향상 및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한편 안 제12조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ㆍ홍보사업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따라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권리ㆍ의무 등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위탁 시 적정한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정한 심사 절차 이행과 더불어 민간위탁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안 제14조(재정지원)

○ 안 제14조는 응급의료기관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한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재기재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경우 조례 제정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그 재기재한 법령의 내용이 개폐되는 경우에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적절한 자치입법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안 제14조의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이미 규정되어 있기에 본 조항에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입법체계상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일반론적으로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울러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률의 내용을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법률이 개폐되었음에도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법제처 2015.8. 27. 회신 15-0224 의견제시 사례).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칙

○ 안 부칙 제3조는 종전의「인천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인천광역시응급의료위원은 본 조례안에 따른 인천광역시응급의료위원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조례안 제정 시 신·구 자치법규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별적인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기타 자구정리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문맥에 맞게 아래 표에서 제시한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조 문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⑤ 그 밖의	⑤ 그 밖에

4. 질의 및 답변요지

○ 제5조 제2항 위원의 자격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할 필요가 있음. 제14조 재정 지원도 법률의 내용을 재기재하여 입법경제적 실익이 없어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함.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김종득, 김유곤, 박판순, 유경희,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중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부위원장 각”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5항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한다”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설치ㆍ운영 및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제5조(위원회 구성) ① 법 제13조의6에 따라 두는 인천광역시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 부위원장 -------------------------------------.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생 략)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 밖에 ---------------------------------------------------.
제10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응급의료사업의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 ① ----------------------------------------------------------- 설치ㆍ운영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외상체계”란 외상 및 중증외상 환자의 치료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가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설치ㆍ운영 및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법 제13조의6에 따라 두는 인천광역시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2.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3.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4. 인천광역시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한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응급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응급의료사업의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응급의료지원단장은 응급의료 담당국장과 외부전문가 1인이 공동단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응급의료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급의료 정책 개발

2. 응급의료 관련 연구 및 현황 조사

3. 응급의료 질 관리 및 통계관리

4. 응급의료 교육ㆍ훈련 및 홍보 계획 수립 시행

5. 응급의료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

6.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및 시행

7. 지역외상체계 구축 및 시행

8. 그 밖에 인천광역시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지원

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보건소 및 응급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응급의료 관련 기관에 위탁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며,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11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등) 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대상 시설 이외의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등은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장비 사용교육과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특별 안전관리가 필요한 행사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ㆍ홍보사업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응급의료 질 향상 및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보건소, 소방기관,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협력체계의 응급의료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인천광역시응급의료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응급의료위원으로 본다.